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 한다...

2015.02.26 09:49

사람 조회 수:42625

 

아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들,,,그리고 주택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 작태가 웃긴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소득은 올리지 않고서 '노인연금 더 주겠다' '무상교육, 무상급식하겠다' '주거복지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라며 우선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주택은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주거복지법 관련법이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은 산업"이라며 "경쟁을 하게해 자꾸 투자를 하게해서 (주택을) 짓게 해야한다"고도 했다.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못했다. 이러는 와중에 '주거급여 확대·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대국민 약속은 무용지물이 됐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 '2013년부터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149] 사람 2012.12.31 26684
89 KDI "부동산시장 정책..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해야" [5] 그냥 2012.10.18 26716
88 발달장애 등급제도가 없었진날 [31] 장애등급폐지 2012.10.17 26733
87 [우석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보육교사 과목당 7.5만원(최대할인) 이번이 기회입니다! 우석원격평생교육원 2013.06.13 26849
86 '슬픈 사회 안전망' 기초생활수급 세모녀 극단의 선택.. [114] 사람 2012.12.04 26852
85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결의대회 file 사람 2013.12.16 26878
84 [주거]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권 주거지역만 적용 [75] 사람 2013.05.03 26894
83 송하진 시장의 불우이웃에 대한 마음 엿보다 [113] file 문태성 2012.11.28 26989
82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효과 건설업의 2.7배 사람 2012.10.11 26998
81 3월 전북복지 공개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50] file 희망나눔재단 2013.03.19 27119
80 ◇ 주택바우처·도시재생·행복주택 등 국민체감형 SOC 투자 확대 사람 2013.10.02 27148
79 2014학년도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신.편입생 모집 세계사이버대학 2013.12.30 27171
78 자림복지재단 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장애인재활시설 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96] 장애인 2013.04.29 27188
77 주거권기독연대, 세입자 주거복지운동 돌입한다 사람 2013.09.16 27190
76 [주거] 6월 전국 월세, 0.2% 하락...3개월째 약세 사람 2013.07.02 27247
75 2014년 희망리본(수급자, 차상위 맞춤 일자리지원)사업 모집 최규용 2013.12.11 27257
74 12월19일 투표로 행동하고 투표로 행복하십쇼~ [34] file 평화주민사랑방 2012.12.17 27263
73 [15만원 -> 40% 장학혜택!]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이번이 기회입니다 우석원격 2013.09.23 27465
72 주택바우처 대상 모호.... 사람 2013.12.06 27533
71 2013년 전주시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 신청 안내 [84] 사람 2013.04.17 27630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