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바우처·도시재생·행복주택 등 국민체감형 SOC 투자 확대

국토부의 내년 주택 예산은 2천372억원, 지역·도시 예산은 7천84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7.1%, 0.5%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주택 건설, 지역개발 예산 등이 줄어든 때문이다.

내년 주택 예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주택바우처다. 정부는 내년 6~9월까지 석달간 총 3만가구에 대해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36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별도로 내년 10월부터 주택바우처 본사업이 시작되면 보건복지부에 배정된 주거급여(7천285억원) 가운데 2천340억원이 국토부로 이관된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2015년부터는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층 97만가구에 대해 월평균 11만원씩, 총 1조원이 주택바우처 예산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이슈인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LH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전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비 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사업 예산은 정부 출자와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을 합해 총 9천53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 새로 지정할 4만6천가구와 올해 발표한 시범사업 1만가구에 대한 건설 예산을 합한 규모다.

국토부는 아직 정확한 행복주택 공사비가 나오지 않은 만큼 내년 예산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지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 지원단가가 올해 3.3㎡당 640만원에서 내년에 659만2천원으로 3% 인상되고 행복주택의 평균 주택형이 45㎡(13.6평형)인 것을 감안하면 행복주택 가구당 건설비를 8천976만원으로 보고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철도부지나 유수지 위에 데크를 씌워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지구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수자원 예산은 올해 2조7천315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3천512억원으로 13.9% 줄어든다. 내년 국토부의 부문별 예산으로는 가장 감소폭이 크다.

이는 올해 댐 건설·수계치수 등 완료 사업이 많았고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규모를 올해 1천997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900억원으로 소폭 축소한 것 등이 원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가하천정비(4천278억원), 지방하천정비(7천313억원)는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쇠퇴 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구 8곳에 대해 243억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혁신도시·해안권 발전사업 예산은 지난해 보다 늘어난 109억원, 34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275억원을 들여 대구·대전·전주 등 3개 우선사업지구의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 도로·철도 예산 줄고 항공은 늘어…택시 감차 시범사업 착수

도로 예산은 올해 8조4천771억원에서 내년 8조2천954억원으로, 철도 예산은 6조830억원에서 5조9천810억원으로 각각 2.1%와 1.7% 준다.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망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국책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내년에 호남고속철도(1조1천277억원)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3천487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천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투자한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제외했으나 수서발 KTX 건설구간과 겹치는 삼성∼동탄구간의 공사비 120억원은 우선 반영했다.

도로·철도와 관련한 신규사업은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예산 1천393억원이 투입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저상버스(862대·378억원)와 장애인 콜택시(231대·4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의 원활한 철도 이용을 위한 운임 보상(3천467억원)도 계속한다.

택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5억원)하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56억원을 들여 택시 감차 실태조사와 시범사업(1천200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철도와 달리 항공·공항예산은 올해 820억원에서 내년에 1천4억원으로 22억원이 늘어난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20억원)를 본격화하고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 착공(120억원)과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233억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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