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 한다...

2015.02.26 09:49

사람 조회 수:42625

 

아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들,,,그리고 주택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 작태가 웃긴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소득은 올리지 않고서 '노인연금 더 주겠다' '무상교육, 무상급식하겠다' '주거복지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라며 우선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주택은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주거복지법 관련법이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은 산업"이라며 "경쟁을 하게해 자꾸 투자를 하게해서 (주택을) 짓게 해야한다"고도 했다.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못했다. 이러는 와중에 '주거급여 확대·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대국민 약속은 무용지물이 됐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 -사각지대 해소없는 ‘세 모녀법’은 기만이다 file 사람 2015.04.28 38750
89 주거복지' 방향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을 채택 사람 2015.03.18 43143
88 획기적인 영어정복~, 손쉬운 질병치료~ 백향목 2015.03.06 25596
»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 한다... 사람 2015.02.26 42625
86 누구나편의증진 현장체험 나들이에 초대합니다. file 누구나 2014.11.19 43701
85 덕진공원 천년의길 걷기’에 초대합니다 file 사람 2014.10.29 72277
84 FRP 방수, 제조, 라이닝 안내 김용호 2014.07.09 61638
83 [교육비무료]미술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 자격증 온라인 과정안내 file 이솔교육 2014.07.01 41510
82 2014년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및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file 김종호 2014.06.23 41316
81 무거운 폐가전제품, 이젠 편리하게 무료로 버리세요! file 사람 2014.06.16 45526
80 2014년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및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김종호 2014.06.13 25820
79 ♣♣♣보육교사/사회복지사 40% 장학금 이벤트!!!♣♣♣ 이지원 2014.05.08 26145
78 전주,군산 신축다세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사람 2014.05.01 36419
77 (군산시)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사람 2014.04.23 32143
76 전주, 김제, 익산 지역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사람 2014.04.21 31526
75 2014학년도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신.편입생 모집 세계사이버대학 2013.12.30 27171
74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결의대회 file 사람 2013.12.16 26878
73 전북도, 노후화된 주택단지 증축 및 복지시설 확충 시민 2013.12.13 27689
72 2014년 희망리본(수급자, 차상위 맞춤 일자리지원)사업 모집 최규용 2013.12.11 27257
71 주택바우처 대상 모호.... 사람 2013.12.06 27533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