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지원혜택이 없다
2013.10.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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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1409362979241
2014년부터 도입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극빈 취약 계층에게 오히려 지원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지방의 극빈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주거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대비해 제도 개편으로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 한시적 급여수준을 유지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