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영찬( (사)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의 꿈을 가지고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한 곳이 2002년 6월 모단체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팀장이었다.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자활이라는 생소한 단어와 조금은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내가 맡은 업무였다. 집수리사업단 팀장이라니,,,,,  한번쯤은 건설현장에서 막노동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온 경험 외에는 나는 집수리며, 건축, 주거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 사람이었다.

전주 및 전북지역에 저소득층 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주거문제가 심각함을 알게 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주 이야기를 한다.

“ 집수리가 불가능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남에 땅이고, 그래서 집도 못 고치고, 짓지도 못하고, 월세를 못 내서 쫒겨나야하고, 돈이 없어서 곰팡이 찌든 방, 비만 오면 누수가 심해서 매년 걱정이고,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어 이사는 꿈도 못 꾸고,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하고, 뭔 놈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비싼지 아타까운 주민들이 많아,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주거복지단체는 왜 없는지. 참말로 걱정이구만.” (2006년 집수리자활공동체“필건축인테리어”참여주민)

  결론은 집수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거문제는 복합적이고,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복지라고 하면 의/식/주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주거는 사회복지에서도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무튼 집수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주거취약계층이 많다는 거, 또한 주거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해온 자활참여 주민들과 함께 2007년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게 되었다.

주거복지(주거권)는 살 곳이 없는 사람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부적합한 주택의 거주여건을 개선하며, 주거가 불안정한자를 보호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으로 복지의 혜택이 확산되며, 또한 환경, 교육, 교통, 의료, 고용 등의 시스템이 발전하여 다소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해도,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집’의 문제, 즉 주거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인간다운 삶의 질’ 그 중심에는 ‘주거복지’, ‘주거권’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의 질’의 향상은 ‘주거복지’, ‘주거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권이다.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사회양극화 해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주거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주거권’이 포괄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의 개념이 우리나라 전체사회에 일반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주거복지’, ‘주거권’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개념을 전 사회에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제도화로 정착시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의식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주거복지’및‘주거권’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고 부동산투기의 상품으로서 집의 기능이 우선시되는 우리의‘욕심’ 때문이 아닐까!!!

 주택보급율이 100%이상을 넘었다고 하나, 현재 전주지역에도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움막, 여관, 상가건물, 고시원에서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이는 곧 가정의 해체로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저 그럴까?  눈으로 보면 현실을 알 수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 확대, 또한 시/군/구 단위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 등이 가능하도록 주거복지, 주거권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도 주거문제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도,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 주거복지에 대한 전북도민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