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전담 부서에 업무를 전달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로 지원 자체가 어려운 곳도 발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정부가 지난 7월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위한 지원안을 마련했으나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원 가능한 비주택 가구에 대한 파악도 힘들며, 지자체내 담당 부서는 없거나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비주택 가구 지원 임대주택 공급량도 올 목표 대비 3분의 1도 못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던 것을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했다. 이어 임대주택 수혜 선정권을 운영기관(복지관)에서 각 지자체로 넘겨 기존 3개월 가량 걸리던 임대주택 공급 절차를 1달 가량으로 줄였다.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240921052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