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대안 마련 시급

시정연 권대환 연구원

"공급자 중심위주의 물리적 정비 사업 집중돼" 지적

새만금일보

전주시의 주거복지정책이 ‘공급자 중심위주의 물리적 정비’ 사업에만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주지역은 최근 10여년 사이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새로운 택지개발지구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도 심각해 대안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주시정발전연구소 권대환 연구원은 1일 ‘주거복지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이 공급자 위주로 치우쳐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이 저소득층 집수리, 임대주택 지원에 집중되고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도 집수리 지원 사업에만 편중돼 있어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의 주거복지사업 활성화가 시급하기에 저소득층의 집수리 사업은 기존체계를 유지하되 해피하우스 사업은 개별주택 단위에서 마을단위로 확대해야하며, 아울러 희망의 집 사업을 대표적 주거복지사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것.

이는 무엇보다 주거문제는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권대환 연구원은 “기초지자체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전주시의 기존 주거복지정책을 재정비해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주지역의 경우 집수리를 비롯해 당장 시급한 저소득층 세대가 200~3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어 내실 있는 복지정책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이용민 주택과장은 “현재 시는 그동안 각 부서가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취합해 관리하는 부서 신설에 고민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관련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넓은 의미의 관련 규정들만을 명시하고 있어 예산수립을 강제할 수 없기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민간단체ㆍ업체들의 참여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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