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은 오스카! 주거정책은 어째스카?’ 2월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이런 팻말이 등장했다.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준비한 문구다(민달팽이는 껍데기, 즉 집이 없는 달팽이를 뜻한다). 이날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 75곳은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시켰다.
영화 〈기생충〉은 빈부 격차를 ‘사는 곳’의 차이로 그려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가구 중 지하·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인구는 1.9%, 청년은 2.4%다. 넓이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 5.7%, 청년 9.4%다. 어릴 때 반지하에 산 적이 있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31)은 현재 시세보다는 낮은 임차료로 서울 망원동 투룸에 산다. “보통 투룸인데 원룸 가격이다 싶으면 반지하다. 지금 사는 집은 1층이지만 곰팡이가 많이 핀다. 다세대주택에서 보통 1○○호는 반지하, 2○○호는 1층인 경우가 많다. 청년뿐 아니라 집을 산다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가) 만연한 현실이다.” 반지하가 아니더라도 다세대주택 거주자 대부분은 불법 쪼개기를 하거나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살고 있다고 정 국장은 말했다. “임대료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수단인데, 이에 대한 제재는 이행강제금에 그친다. 세입자는 불법 건축물임을 알아도 (조사와 시정기간 동안) ‘쫓겨날’ 위험을 감수해야 해 신고하기 어렵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규제해온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임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뒤 3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20차례 가까이 발표되었지만 초점은 ‘집값을 잡겠다’는 데 있었다. “세입자여도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 사회처럼 모두가 자가를 꿈꾸고 어떻게든 대출을 당겨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다.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야만 안전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집을 소유한, 혹은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을 빌려 사는 사람도 걱정 없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총선주거권연대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세입자 보호,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4대 정책을 각 정당에 요구하며 찬반 질의서를 보냈다. 정당별 회신 결과를 비교하고 공약을 평가할 예정이다.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주택을 소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한 후보 등 주거 불평등 관점에서 본 ‘나쁜 후보’를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