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거복지정책, 정치적 약속만큼을 쉬운일이 아니다.
2012.03.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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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정책, 정치적 약속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 |||
| '2012년 도시정책학회 춘계학술 정책세미나', 한국적 주거정책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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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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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12년 도시정책학회(회장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 춘계 세미나에서 ‘부동산 분야 - 뉴타운 이후’를 발제한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그는 뉴타운 재개발이 사회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한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반응도 다양하다고 피력했다.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해 우선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구의 신규투자자의 문의전화는 뚝 끊겼으며, 주가 급락을 우려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하락을 이끌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추진위원회 해산 시 법정 사용 비용의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비용부담 주체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 교수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물리적 재생에만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향후 주거 지역 거주민의 주거환경 질만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경제 사회개발을 결부시켜야 한다. 지역 재생의 주안점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정책분야 - 신자유주의에서 도시정책으로’를 발제한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 과도한 신자유주의로의 경도는 한국사회의 생태계를 무너뜨려 한국의 지속적인 진화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도시정책을 통한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체화된 이익추구에 대한 이상 및 효율과 형평의 이분법적 사고라는 신자유주의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은 희망이 있고,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도시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분야 - 공유 중심의 신교통정책 구상’을 발제한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터넷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이웃 간 쓰지 않는 주차장을 공유 하거나 자전거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 카풀, 공유 택시 등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면서 “이런 공유 중심의 교통서비스는 IT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주차장, 자전거 등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저렴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교통수단, 대중교통과 차별화되는 제3의 교통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유 교통시스템을 대중교통 및 기타 쇼핑 등 경제활동과 연계해 상호간 금전적 인센티브를 가능하게 하면 통합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로 인해 가계 교통비 부담 감소, 혼잡 감소, 온실가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공유중심의 신교통정책을 구현하기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주거복지 분야 - 그 기대와 목표 사이’를 발제한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서민 주거는 언제나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기적인 전월세값 상승, 늘어나는 고시원 등 주거비 부담과 주거 수준 양면에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고통은 계속되는 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임대료 보조와 같은 주거복지 정책은 광범위한 기대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주거복지 정책이 정치적 약속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공공 임대주택 확대는 토지 부족, 재원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대료 보조제도 역시 막대한 재원 소요 뿐 아니라 민간 임대차 시장이 불투명해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적인 주거 복지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면서 “공공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 10% 거주를 목표로 하되, 기존주택 매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용 주택을 먼저 등록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권원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이종화 목포대 교수, 이창무 한양대 교수, 최막중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