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사회복지 논쟁이 가속화 되면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 보수진영에서도 기존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보육정책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민주통합당 마선식 의원은 지관근 의원 등 16명과 함께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지난 10일 오후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성남주거복지센터 주최로 성남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 |
오는 15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83회 임시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마선식 의원은 지관근 의원 등 16명과 함께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지난 10일 오후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성남주거복지센터 주최로 성남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숙인을 위한 내일을 여는 집, 경원사회복지회, 주거환경개선협회, 성남시 열관리협회,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시세입자협의회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들이 참석했다.
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성남시 현화에 맞게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이 발의됐다.
마선식 의원과 지관근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에 상정된 주거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주거복지 서비스전달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남권 주거복지 네트워크 체계 수립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가감 없는 의견들이 제시되면 이를 향후 조례안 심의 과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민주통합당 마선식 의원은 지관근 의원 등 16명과 함께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지난 10일 오후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성남주거복지센터 주최로 성남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 |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에는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대·선경 영구임대아파트(60가구),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사업(110가구),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각 구청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해드림 시민행복기동대 사업이 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저소득 생활안정전세자금대출, 해피하우스 전세임대, 다해드림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복권기금을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아파트 사업과 주택기금을 활용한 시중 5개 은행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사업은 근본적으로 영구임대의 경우 물량자체가 적어 수요자는 많은 반면 공급의 상당수가 부족하고 전세임대의 경우 최근 전세 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현격한 차이 등이 발생해 보완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마련해 시장 및 부시장이 주재하는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자는 것이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새날의 이헌재 변호사는 먼저 관련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는 좋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실시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조례안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성남주거복지센터 주최로 열린 성남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마선식 의원, 지관근 의원.(사진 왼쪽부터) © 성남투데이 | |
성남시세입자협의회 이영하 상임대표는 “오늘 간담회에 공무원도 불참을 했는데 시에서 기본적으로 영세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조례 제정 작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일을 여는 집 방원국 팀장은 “주거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 영구임대나 전세임대 뿐 아니라 구시가지 여인숙, 찜질방, 고시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민간단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관근 의원도 “성남시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현 주소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국토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이제 시 차원의 독특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사업을 전개해 나름대로 브랜드와 할 수 있도록 부서간 책임공방 및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통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시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주택과와 주민생활지원과 가운데 담당 주무 부서를 정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핑퐁게임을 하다가 간담회 도중 부시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부서로 지정됐음을 알려오는 등 주거복지 정책수립과 관련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기원하면서.... © 성남투데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