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친 데 또 고치고.. = `눈먼 돈'은 주거와 금융 등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도 줄줄 샜다.

   복지부와의 협의나 자체 수요 조사 없이 국토부가 복지부의 기존 사업과 유사한 기초수급자 주택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 지원액만 62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대상 선정 기준도 수시로 바뀌었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성명ㆍ주소만으로 대상자를 정해 수급자와 동명이인인 117명에게 7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허술한 관리 속에 일부 시공업체는 복지부에서 이미 보수한 지붕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기간(2년)이 끝나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퇴거 조치를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은 작년 기준 6천700가구로, 입주 희망 저소득층은 6만8천200가구에 달해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이 10.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0/0200000000AKR20111020095100001.HTML?did=1179m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39 해남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운영 - ‘땅끝 보듬자리’ 낮엔 경로당 밤엔 주거시설로- 전남 해남군 [1] 2012.05.04 4114 사람
38 서울시가 새로운 집을 짓는다. 여성·독신·대학생 등 공급 계층 확대로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 등식 깬다 [3] 2012.05.14 4566 사람
37 마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주거복지지역공동체가 앞장선다-보도자료 2012.05.14 3705 사람
36 치솟는 분양가, 내 집 마련 꿈‘나락’ [16] 2012.05.16 4259 사람
35 집장사 전락 LH공사 제어판이 없다 - 기사글 펌 [1] 2012.05.17 4129 사람
34 대학생 주거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장학재단 뉴스 펌글 [111] 2012.05.21 13983 사람
33 전북지역 소형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이 없다. LH공사 서민주거안정 책임 모르쇠 [50] 2012.05.23 9035 사람
32 주거복지 정책 시스템 만들라 [62] 2012.06.21 6138 사람
31 사회복지관 + 주택 LH, 신개념 임대 1776가구 나온다 :: 뉴스zum [44] 2012.06.25 6564 사람
30 '주거' 가 '죽어' 가 되지 않는 사회 - 펌글 [32] 2012.06.28 7137 사람
29 "밥보다 집이 먼저" 주거안정 목마른 서민들 [39] 2012.07.17 5991 사람
28 임차인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3] 2012.08.13 6195 사람
27 주거안정 중요한 시기 [8] 2012.09.17 7070 사람
26 수원시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 [23] 2012.09.21 7979 사람
25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마련 보도자료.. [364] file 2012.10.23 25331 사람
24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기사글 전북도민일보) [12] 2012.11.20 9120 사람
23 뉴스에이 기사글)희망의집4호 탄생 및 입주 완료함 [90] 2012.11.20 22360 사람
22 대선후보들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3] 2012.11.22 8673 사람
21 2013년부터 주거실태조사 강화 [81] 2012.12.07 26898 사람
20 전주시 주거복지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10] 2013.01.02 9178 사람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