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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해야

장정철기자   |  jang@domin.co.kr, 2013.1.1, 전북도민일보

전주시의 주거복지정책이 공급자 중심위주의 물리적 정비사업에 집중돼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전주지역은 최근 10여년 사이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새로운 택지개발지구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도 시급해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전주시정발전연구소 권대환 연구원은 1일 ‘주거복지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이 공급자 위주로 치우쳐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요 사업이 저소득층 집수리, 임대주택 지원에 집중되고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에서도 집수리 지원사업에만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주거복지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저소득층의 집수리 사업은 기존체계를 유지하되 해피하우스 사업은 개별주택 단위에서 마을단위로 확대해야한다. 또 희망의 집 사업을 대표적 주거복지사업으로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주거문제는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로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해야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기존 주거복지정책을 재정비해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집수리를 비롯해 당장 시급한 저소득층 세대가 200-3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어 내실있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